2009년05월10일 9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 기준은?
- 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②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 ③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④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정답률: 67%)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토지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소유자들이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