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8번
[도시계획론] 도시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 ② 게데스(P. Geddes)는 도시 활동을 생활, 생한, 위락의 세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 ③ 도시화의 컨트롤 수단으로써 인구이동의 통제는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료하고 적법하다.
- ④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도시화의 컨트롤 수단으로써 인구이동의 통제는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료하고 적법하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인구이동의 통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이동의 통제는 경제적 비용도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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