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96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 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부터
- ③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부터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부터
(정답률: 68%)
문제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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