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19번
[도시계획론]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는?
- ① 조선시가지계획령
-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③ 도시계획법
- ④ 건축법
(정답률: 77%)
문제 해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으로,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의 구획정리를 위한 법률이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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