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50번
[도시개발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30만 제곱미터 이상
- ②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20만 제곱미터 이상
- ③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의 주거지형 : 10만 제곱미터 이상
- ④ 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 : 15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32%)
문제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옳은 것이다. 이유는 기존의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로 불균형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별로 공평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은 면적 기준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유는, 산지는 지형적 특성상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은 면적 기준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유는, 산지는 지형적 특성상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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