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03月10일 77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중 무선국의 개설허가심사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설치,운영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틀린 사항입니다. 이유는 개설하려는 무선국의 설치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는 지방행정기관이 심사하는 사항이며, 정보통신부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무선국의 개설허가심사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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