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09月02日 74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이 아닌 것은?
- ① 주파수의 국내등록
- ② 사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 ③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 ④ 국가간 전파혼신의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ㆍ조정
(정답률: 50%)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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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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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중 "주파수의 국내등록"은 아닙니다. 주파수의 국내등록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주파수 이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