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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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1日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②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술전수
  • ③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
  • ④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전파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술전수,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술전수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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