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03月01일 76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복리의 증진
- ② 전파 이용의 절제
- ③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
- ④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
(정답률: 77%)
문제 해설
전파 이용의 절제는 전파 이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 전파 이용의 증진이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파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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