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2월21日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③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률: 77%)

문제 해설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이다.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전파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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