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10년05월02日 69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법은?

  • ①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이다.
  • ② 대통령령이다.
  • ③ 법률이다.
  • ④ 무선통신사업자의 약관이다.
(정답률: 92%)

문제 해설

전파는 국가의 권한에 속하므로, 전파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법은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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