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02日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법령에서 정한 실험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②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인적자원이 풍부할 것
③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④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정답률: 69%)

문제 해설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인적자원이 풍부할 것"이 틀린 것이다. 실험국의 개설조건으로는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풍부함은 개설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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