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04일 10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 ②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해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