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13번

[안전관리론]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제조상의 결함
  • ② 표시상의 결함
  • ③ 사용상의 결함
  • ④ 설계상의 결함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사용상의 결함"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명시된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사용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제조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자가 제품을 만들 때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제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함은 제조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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