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31일 49번
[소방관계법규] 다음중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법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 ① 대통령령
- ② 국무총리령
- ③ 행정자치부령
- ④ 시ㆍ도 조례
(정답률: 25%)
문제 해설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소방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ㆍ기구등이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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