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31일 58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대상물의 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원이하의 벌금
- 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 ④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정답률: 50%)
문제 해설
소방대상물의 검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벌칙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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