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59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소방시설검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 ①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 ②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 ④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률: 48%)
문제 해설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가 맞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이다.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는 이유는 공사업자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보수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보수비용을 차감하여 관계인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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