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42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3%)
문제 해설
이는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벌칙도 경미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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