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58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업을 운영하는 방염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차 - 등록 취소
- ②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6개월
- ③ 1차 - 영업정지 3개월, 2차 - 등록 취소
- ④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등록 취소
(정답률: 76%)
문제 해설
방염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는 방염업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차로 등록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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