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55번

[소방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대통령령
  • ② 총리령
  • ③ 국민안전처장관령
  • ④ 시 ・ 도의 조례
(정답률: 70%)

문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국민안전처장관령, 시 ・ 도의 조례 등 다른 법규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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