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18년09월15일 55번

[소방관계법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200만 원
  • ② 300만 원
  • ③ 500만 원
  • ④ 1000만 원
(정답률: 65%)

문제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의 엄격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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