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19년04월27일 49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③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④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5%)

문제 해설

1.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법적으로 문서 위조나 변조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3.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4.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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