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8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 사용허가
- ②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③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④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 사용허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것과 달리,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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