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임명기간을 정하는 령은?
- ① 대통령령
- ② 국무총리령
- ③ 환경부장관령
- ④ 시·도지사령
(정답률: 29%)
문제 해설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과 임명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답이다. 또한,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국무총리령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역할을 하며, 환경부장관령은 환경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지사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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