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④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답률: 28%)
문제 해설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법 제4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벌성이 있는 범죄로서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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