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7월20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 및 설비를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① 영업정지 1월
② 영업정지 2월
③ 개선명령
④ 영업정지 15일

(정답률: 75%)

문제 해설

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 및 설비를 한 경우, 1차 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개선명령이다. 이는 해당 영업자에게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선명령은 처분 중 가장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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