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7월20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공중위생업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④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인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는 이미 처분이 끝난 상황이므로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사용중지 및 폐쇄처분 등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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