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7월16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관계공무원 하여금 취하게 할수 있는 자는?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행정자치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68%)

문제 해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중위생영업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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