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7월16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중 청문을 실시하는 상항이 아닌 것은?

①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공중위생업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기간이 끝난겨우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이유는 청문은 문제가 있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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