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日 32번
[환경계획학]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② 광산의 시설기준ㆍ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 ③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④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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