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日 98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농지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베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틀린 것은 없다. 모든 설명이 정확하다.

단순히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농림수산 식품부령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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