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日 100번

[자연환경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여건에 관한 사항
  • ② 환경의 현황 및 전망
  • ③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단계적 대책 및 사업계획
  • ④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
(정답률: 30%)

문제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의 현황 및 전망",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단계적 대책 및 사업계획",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 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이다. 이는 환경훼손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사후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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