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9년04월27日 24번

[환경계획학]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③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정답률: 35%)

문제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핵심구역에서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핵심구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