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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22일 21번

[전자상거래 일반]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②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③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④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
(정답률: 76%)

문제 해설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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