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6월03일 47번
[임의 구분]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② 국립전파연구원
- ③ 방송통신위원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답률: 29%)
문제 해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주파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선주파수와 관련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