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6월03일 5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국제전파관계법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규정은?
- ①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 ② 전파통신규칙
- ③ 국제전기통신규칙
- ④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입니다. 이는 국제전파관계법규의 최상위 법규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설립과 목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TU의 활동과 결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규정들은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