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9일 46번
[임의 구분]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최대 몇 년의 범위에 정하여 고시하는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66%)
문제 해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시 이용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업체가 장기적인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파수 이용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