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9일 48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청문을 하여야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① 주파수 회수
- ② 주파수 할당의 취소
- ③ 주파수 재배치
- ④ 기술자격의 정지
(정답률: 66%)
문제 해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주파수 회수, 주파수 할당의 취소, 주파수 재배치와 같은 주파수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술자격의 정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격의 정지는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