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5일 49번
[임의 구분]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80%)
문제 해설
선박국의 무선설비는 항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장비이며, 이를 손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인 이유는, 이 벌칙이 다른 보기에 비해 가장 높은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