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5일 52번
[임의 구분] 전파법에서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 ②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에 대한 사항
- ④ 전파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사항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전파의 물리적 성질은 이미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파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