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6월11일 60번
[임의 구분]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공관계 특별호구조사, 신원조사 등
- ② 비밀로 분류된 대공관계 신고, 보고제도
- ③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 ④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정답률: 71%)
문제 해설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은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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