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4일 47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 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②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 ③ 신청자의 사회적 역량
- ④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정답률: 80%)
문제 해설
주파수 할당은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신청자의 사회적 역량은 주파수 할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 시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