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16일 4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파수 분배의 변경
- ②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 ③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④ 주파수의 개별사용
(정답률: 60%)
문제 해설
주파수의 개별사용은 옳은 사항입니다. 이는 주파수를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하여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