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16일 46번
[임의 구분]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 ① 3000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상의 징역
- ③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④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정답률: 58%)
문제 해설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