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14번

[조경계획 및 설계]
다음 중 대지의 조경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에 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옥상조경의 경우 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합산할 수 없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합산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이유는 대지의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의 총 면적을 의미하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조경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면적과는 별개로 산정되며, 건축주는 조경면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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