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1번
[지적일반(임의구분)] 다음 중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필일목의 원칙
- ② 등록선후의 원칙
- ③ 주지목추종의 원칙
- ④ 일시적변경의 원칙
(정답률: 83%)
문제 해설
일시적변경의 원칙은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적인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일시적이므로 기존의 지목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일시적인 변화를 허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나 영구적인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