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1번
[지적일반(임의구분)]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 일 때에 토지소유자 중 몇 명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가?
- ①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
- ②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를 위촉한다.
- ③ 토지소유자 대표 1인을 위촉한다.
- ④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수의 소유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소유자들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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