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1월26일 1번
[지적일반(임의구분)]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
- ② 하천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
- ③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
- ④ 시가지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입니다. 이는 지적법상으로는 수로(강, 호수, 연못 등)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물에 잠기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지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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