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8월08일 62번
[지적학] 지적측량인 경계복원측량이 갖고 있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은?
- ① 구속력(拘束力)
- ② 확정력(確定力)
- ③ 임의력(任意力)
- ④ 공정력(公定力)
(정답률: 67%)
문제 해설
지적측량인 경계복원측량은 행정처분의 일종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 중에서도 "임의력"이 적용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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