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8월08일 87번
[지적관계] 다음 중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가 아니라, 합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합유물의 분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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